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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현실 참담 간병급여화와 수가현실화 꼭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경북 경산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남 회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이 날 요양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11억30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신임 회장남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협회 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즉각 TFT를 꾸리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남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 급여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간병 급여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듯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그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입원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병동별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포괄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지역 조직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현실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요양병원협회는 29일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그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지 못한 역병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이후 요양병원 병실은 20~30% 비어있고 수익은 적자가 된지 오래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활치료나 치매치료 등 각종 진료 영역을 따로 떼어내서 안심치매, 회복기 재활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사업은 몇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을 판단 한다고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만큼 힘을 기르고 요양병원에 맞는 수가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이 7%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5개 환자분류군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요양병원 대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평석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요양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병원 숫자가 줄었다"라며 "요양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충실하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2023-03-29 12:46:14병·의원

요양병원협회, 어려운 이웃에 연탄 5천장 '기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협 김양빈 상근부회장(왼쪽) 연탄 전달식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최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사무총장 원기준)에 연탄 5000장을 기부했다.요양병원협회와 전국 요양병원 임직원들은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겸해 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연탄만 기부하고 있다.매서운 한파 속에 기후약자에게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여 연탄 기부만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매서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연탄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연말에 전국적으로 연탄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30 11:43:01병·의원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법 제정해야…급여기준 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계가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급여기준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게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요양병원협회는 28일 간병 제도화 등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카네이션요양병원 노동훈 병원장(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시행은 요원하다"면서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노 병원장은 "병원과 시설 기능 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납부하는 데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간병 급여화를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간병인 급여화에 공감했다.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제 간병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급성기 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최근 개호의료원을 신설해 사회적 입원 재정부담을 감안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빼내려 한다"고 전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제도적으로 클리어하다. 다만, 단점은 간병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재 의료와 장기요양의 중간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과 돌봄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매칭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그는 "의료 대상자를 방치할 것인가. 의사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 이권을 떠나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맥영양 주사 등을 간호사에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요양병협 기평석 회장은 간병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간병제도 관련 기준 정립을 선행해야 한다. 간병인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병원장은 "간병인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법에 간병인 급여를 하위법령에 제정하고, 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추가해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병인은 전문성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 수행 보조업무로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방안을 제시했다.앞서 기평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이다. 협외 노력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간병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간병 제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축사에서 "요양병원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떠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요양병원 역할과 운영방안을 잘 살펴 실행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12:11:00병·의원

요양병원 감염수가 방역비용 30% 불과 "상향 조정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실제 방역 지출 비용의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요양병협은 방역 비용 현황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16일 요양병원 207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비용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 동안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020년 179.35명, 2021년 171.44명, 2022년 1분기 161.57명으로 집계됐다.월 평균 방역비용은 2020년 2234만원, 2021년 2560만원, 2022년 1분기 2049만원으로 나타났다.방역비용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수 △방호용품(AP가운, 장갑, 페이스쉴드, 레벨D 방호복 등) △코로나19 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기타 방역물품(격리폐기물, 일회용품, 소독티슈, 면회실 설치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요양병원 한 곳 당 2년 3개월 동안 평균 6억 36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2020년 3월부터 신설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이다.요양병원 207곳의 최근 3년 방역비용 지출액과 감염관리료 현황.조사에 참여한 병원들의 감염예방관리료 월 평균액은 2020년 634만원, 2021년 606만원, 2022년 1분기 571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요양병원이 방역비용에 지출한 금액의 24~28%에 불과한 수치이다.기평석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감염예방관리료로 방역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투를 벌였다"면서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 병원급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 3440원(1일 입원환자 당), 2등급 2870원, 3등급 2010원이다.
2022-06-16 18:41:57병·의원

요양병협 "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사업 즉각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요양병협은 요양시설 전문요양원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에 역행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입소자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25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안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어 입소자에게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당 의료행위를 보면,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 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 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 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이는 사지마비, 연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항응고제나 인슐린,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이다.협회는 "전문요양실 의료행위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생활시설에서 의사의 직접적 지도 감독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간호처치 주요 내용. 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시설 계약의사(촉탁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른 의료행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협회는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촉탁의는 기껏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게 고작"이라면서 "입소자들의 구체적 증상에 대해 의사가 처방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기평석 회장은 "건보공단의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운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복지부 기본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중증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분화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노인생활시설이 환자 유치경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재활, 호스피스, 암 전문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3 15:57:59병·의원

요양병원협회, 치매환자 비약물적 치료지침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 치매환자의 가상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비약물적 치료 방안이 개발됐다.가상 증강 현실요법을 활용한 치매환자 치료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10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에게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 사용을 줄이고, 비약물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의 비약물적 치료 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앞서 협회는 지난해 노인신경의학회에 연구를 의뢰해 최근 최종 보고서(연구책임자 석승한 노인신경의학회장)를 받았다.노인신경의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치매환자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주의력 훈련과 수행기능 훈련, 시공간 구성력 훈련, 다중영역 인지중재치료 등을 제시했다.또한 인지자극치료 방법으로 음악과 미술, 회상, 원예 등을 제시했으며, 운동치료와 함께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식사법을 소개했다.특히 신경행동증상에 따른 비약물적 중재기법으로 현실 요법과 가상존재 요법, 감각자극 요법(음악, 미술, 향기 등), 동물보조법 및 가상 증강 현실요법 등을 제시했다.학회는 "치매환자의 비약물적 치료요법이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에 필요하다. 항정신병약물 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유지, 문제행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전문인력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비약물 치료요법을 현재와 같은 인력과 수가체계에서 치매전문 의료기관 조차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문가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등 제반 여건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요양병원협회는 치매의 비약물적 치료 지침을 요양병원에 배포하고 치매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05-10 17:45:39병·의원

요양병협, 감염수가 개선·AI 간병시스템 인수위에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현실화와 AI(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제언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회의에서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점을 지적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명 확진자는 전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해야 한다.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 치료하도록 했다.요양병원에서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자체 치료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기 회장은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면 굳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담병원 의사 1명이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는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현실화를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임시 수가 방식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이는 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급에 따른 2010~3440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요양병원협회는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면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고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배변 등 상태를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부담과 감염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기평석 회장은 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의 코로나 확진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먹는 약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4-07 12:12:14병·의원

정형선 교수, 보건부 반대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부 적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협회는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온라인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보건부 분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표해 주목된다.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2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요양병원협회 온라인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부 독립 주장이 나왔다. 향후 보건정책 핵심은 커뮤니티케어로 복지와 보건을 결합한 현 보건복지부 체계가 적합하다"고 밝혔다.이날 정형선 교수는 종합토론 말미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운을 띄우고 "보건부 분리 주장에 대해 제가 2015년 매일경제에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고 말했다.정형선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공약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분리를 내걸었다.정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이 재택의료를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2차관이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케어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적합하고 현재의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부 부처를 나누는 것은 독립운동 내용이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 체계에서 그마나 복지와 보건의 조정기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요양병원협회는 이날 노인의료전달체계 방안으로 요양과 의료 연계 및 간병 제도화를 제언했다.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병원장(요양병협 후회장)은 토론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요양병원들이 중환자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 전국 1600여개 요양병원의 보험청구 비용은 서울 상급종합병원 3~4곳보다 못한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김철준 병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비용 증가에 따른 규제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낡은 제도를 버려야 할 때"라면서 "요양병원 재활 전문병동제 신설을 통해 재활의료 체계의 상호 경쟁과 병상 총량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역할을 촉구했다.김 병원장은 "디지절헬스를 접목하면 간병 인력을 적게 쓰고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며 "재활 전문병동제 신설과 간병 제도화가 고령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복지부 박미라 과장. 정형선 교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병동 신설이 장기적으로 맞으나 현 1600여개 요양병원 병동의 재활수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세분화 차원에서 요양병원 재활치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복지부는 말을 아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요양병원 기능 분화는 오래된 논의지만 환경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헬스 등 새로운 기법의 현장 수용 가능한지, 재원 문제 등을 용이하게 논의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박미라 과장은 "재활 전문병동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책을 고민해 향후 요양병원 의견을 청취 하겠다"고 짧게 의견을 마무리했다.앞서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전담요양병원과 전염병 관리에 요양병원 중요함을 알려줬다"며 "하지만 지원이 없는 습관적인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3 14:14:55병·의원

요양병원 노인환자 집중치료실 수가 30% 삭감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다인실 집중치료 입원료가 하반기부터 30% 삭감될 위기에 처해 병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들은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에 대한 입원료 30% 감산의 하반기 시행을 우려하면서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과 현행 유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앞서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요양병원 다인 병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9인실 이상의 입원수가를 30% 차감했다.요양병원들은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산 방침에 불안감을 표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 요양병원 집중치료실 모습.다만, 집중치료실은 의료고도 이상이거나 간호 관찰이 필요한 중증환자라는 점에서 6월말까지 입원료 감산을 유예했다.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은 출입을 통제하는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산소포화도와 맥박 수, 호흡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 감시 장치, 심폐소생 응급 장비, 무정전 시스템 등을 구비한 급성기 병원의 중환자실과 유사한 역할이다.복지부가 입원료 감산을 유예한 것은 일반병실과 다른 집중치료실의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요양병원들의 관심은 입원료 감산 유예기간 만료 후 후속조치.1월 현재,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전국 160개소이고 3700병상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정책 여부에 따라 요양병원 160개소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7월부터 30% 삭감되는 셈이다.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 대한 별도 수가는 없는 상태로 의료고도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일반 병실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9인실 이상 요양병원 일반 병실 입원료 감산을 시행했다. 다만 집중치료실은 6월말까지 유예했다.지방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산소포화도 등 장비를 투입한 집중치료실을 다인실 이라는 이유로 입원료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별도 수가도 없는 상태에서 중증 노인환자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들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협회는 집중치료실 중요성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수가 신설과 유예 연장 등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기평석 회장은 "6월말까지 유예라고 하나 누워있는 노인 중증환자들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냐. 입원료 30% 감산은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을 없애라는 의미"라면서 "집중치료실 별도 수가 신설과 유예 연장, 현행 유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코로나 방역의료 최일선인 요양병원 상황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요양병원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산 문제는 요양병원협회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 수가 문제인 만큼 보험급여과와도 협의하겠다"며 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2022-02-24 05:30:00병·의원

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 여당 대선 공약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계가 간병비 급여화와 전문병동제 도입 등을 여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 임원진과 여당 추무진 의료특보단장 기념촬영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과 만나 ‘제20대 대선 요양병원 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기평석 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형태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고, 병원과 관계없이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 간병인 이용을 포기하거나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서비스가 표준화 되지 않아 저품질 간병을 양산하고, 존엄케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요양병원 간병을 급여화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협회는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을 6:1,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중국인 간병사가 아닌 내국인 간병사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평석 회장은 “간병을 급여화하면 간병인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전일근무가 아닌 2교대, 3교대가 이뤄져 과중한 업무를 피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병원 정직원으로 채용해 교육,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간병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요양병원을 활성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복귀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과소진료를 통해 상태가 악화 될수록 이익을 보는 요양병원 수가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을 만성기(유지기)병원과 회복기(아급성기)병원으로 분화하고, 재활과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중환자, 감염 등의 전문병동제를 시행해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기능을 개선해 사회복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문병동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과 김철준 부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 지승규 전남지회장이 참석했다.
2022-01-13 16:37:19병·의원

요양병협 "요양병원 종사자 추가 접종 선택 아닌 필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들의 코로나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기평석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원과 입원환자, 간병인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최선인 만큼 접종 비동의자들을 설득해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달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0월 첫째주 2288명에서 11월 첫째주 4434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7명에서 12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확진자는 8월 33곳 339명에서, 9월 41곳 367명, 10월 74곳 163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요양병원의 추가 접종 동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평석 회장은 "백신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항체보유율이 30~40%에 불과하다보니 돌파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항체보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체 구성원 모두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접종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추가 접종할 것이냐, 아니면 접종을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냐 둘 중의 하나이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추가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접종완료 후 5개월이 경과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역당국의 지침 개정 개선도 요구했다. 기평석 회장은 "노인들의 백신 항체보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 시점을 접종완료 후 5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야 한다. 단기간에 추가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돌파감염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1-11-16 18:09:19병·의원

요양병협-노인신경의학회, 비약물 치료지침 공동연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 및 환자안전 체계 개선을 통한 적절한 진료 제공을 위해 지침 개발 연구가 진행된다. 요양병원협회와 노인신경의학회 양해각서 체결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협회장 기평석)는 10일 대한노인신경의학회(회장 석승한)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치매의 비약물적 치료지침 개발과 노인신경의학 연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개발은 2022년 3월말까지 진행하며 요양병원협회 세미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월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학술교류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노인신경의학 분야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공동자문 △양 단체의 교류 및 회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협력 등의 사업을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1-11-10 15:45:01병·의원

요양병협 "요양병원 방역보조인력 지원 연장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평석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요양병원들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을 연장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보조인력을 투입해 왔다. 3차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7월 1일 시작해 10월 29일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의료기관의 방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요양병원은 면회객 방문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빈번해 방역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9-28 17:16:14병·의원

"요양병원 의료+복지 전환 불가피, 제도·수가 개선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계가 급성기의료를 포함한 의료와 복지 복합제 기능 전환을 위한 제도와 수가개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정부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수가 개선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요양병원협회는 16일 백범기념관에서 온라인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1년 추계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노인의료 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역할' 섹션이 요양병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주의대 김주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에 의료와 복지 복합체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많은 요양병원들이 현 수가체계에서 유지 가능한가라는 고민과 걱정이 많다"면서 "앞으로 만성기와 회복기 그리고 아급성기까지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제도보완과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구별도 못하는 현실에서 요양병원 명칭을 치유병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병동제 도입과 함께 일당정액제의 행위별수가 또는 적정수가 전환 그리고 적정성평가의 현실적 모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요양병원들은 수가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주형 교수는 요양병원 명칭을 치유병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선한빛요양병원 김기준 원장(요양병협 정책위원장)은 "고령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현 기능과 수가체계가 최선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요양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원장은 "한 달 200만원에서 250만원인 일당정액수가로 입원환자의 치료와 약제처방, 식사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간호인력과 행정인력 등의 급여보상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는 "요양병원들이 지난 15년간 노인 건강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노인 의료비 절감과 가족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면서 "이제 요양병원 제도의 큰 틀을 바꿀 시점이 됐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가 빠지면 성과 내기가 쉽지 않다. 통합 돌봄과 노인의료 전달체계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요양병원 역할을 강조했다. 복지부 유정민 팀장. 노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수가체계를 만들어도 환자와 가족이 급성기 병원을 선택하면 소용이 없다"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 제도와 수가를 논의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예방과 완화의료 전환을 위해 요양병원 중요성을 치켜세웠다.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은 "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복지 연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가 전제되지 않은 복지는 실질적 기능을 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전달체계도 기능 및 협력 연계 강화 그리고 성과중심 평가체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실무책임자는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의료기관과 단일 시설로 증가하는 노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급성기 대학병원과 협력, 요양병원 치료 후 재택과 시설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정민 팀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 관련 충분한 보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요양병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13:12:19병·의원

적정성평가 자료 위조한 요양병원 현지조사 타깃 '역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적정성 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자료를 조작한 요양병원이 현지조사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성 평가 결과가 하위 20%에 해당하면 수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렸다가 오히려 정부의 정조준 대상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선 요양병원들은 비윤리적인 요양병원의 선택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1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충청도에 위치한 A요양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갔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위조했다는 내부고발에 따른 조사였다. 통상 요양병원이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입원환자 간호인력 미신고 등이 주를 이룬다. A요양병원 처럼 적정성 평가 결과 자료를 위조해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다. 다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A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평가조사 자료를 위조했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인력 위반 등까지도 걸려 환수액만도 수억원에 달한다. A요양병원은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했고, 자료까지 조작해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만회해보고자 했지만 내부고발로 현지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행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그 결과가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환류' 대상으로 분류돼 디스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발표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2019년도 2주기 1차)를 보면 1347곳의 요양병원 중 하위 20% 이하로 분류된 곳은 31곳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이뤄진 현지조사로 아직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산 등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A요양병원에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하는 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환류대상 손실 커…현행 적정성 평가 선의의 피해자 양산" 일선 요양병원들은 요양병원의 부정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정성 평가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대로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적정성 평가 결과 환류 대상이 된 요양병원 중 일부는 심평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전 임원은 "하위 20%에 들어가 환류 대상이 되면 수억원까지 손실이 발생될 정도로 영향이 크다"라며 "적정성 평가가 요양병원이 낸 자료들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의로 서류를 조작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라고 현실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정성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니 정직하게 진료를 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평가 지표를 요양병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현재 전국 요양병원의 올해 하반기 진료분을 토대로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에 돌입한 상황이다. 평가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4개를 포함해 총 19개로 이뤄져 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환류 기준은 하위 5% 이하로 바뀌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기준 중 크게 두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과정지표에 있는 결과 지표에 있는 '욕창 개선율', 다른 하나는 과정 지표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이다.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도 중증을 많이 보는 병원을 비롯해 치매, 재활 등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다"라며 "환자 중증도와 병원 특성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이 두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뤄지는데 이는 병원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라며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6-14 05:45: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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